Samla's Study

■ 2016년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사 원문

정부가 하반기 성장률 하락을 우려 추가 경졍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보통 다들 "추경, 추경" 이라고 하는 이 "추가경정예산"은 무엇이며 현 시점에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 결국 '추경 카드' 꺼냈다 신규 취업자수 감소세.. 조선사 몰린 경남 직격탄  구조조정 여파 고용 쇼크.. 기재부 "요건 등 검토중" 정부가 하반기 성장률 하방압력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조선.해운업종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수출감소에 따른 내수침체 등 경기 하방압력이 간단치 않다고 보고 재정을 확대해 하반기 악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 중략 -  현재 기획재정부 내부에선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이 되는지를 놓고 막바지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유일호 부총리가 고심 중"이라며 "추경 결정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기업 투자 확대, 기금변경 등의 경기보강대책과 함께 추경 규모와 지원항목 등 재정절벽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확정.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략- 2016-6-16 파이낸셜 뉴스 1면 발췌

■ 추가경정예산의 뜻 : Supplementary budget

용도가 정해진 국가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이후에 부득이하게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추가한 예산을 국회의 의결을 통해 집행하는 예산이 추가경정예산 입니다.

정부는 매년 1월~12월까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따라 재정활동을 하는데

그 해 중에 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즉, 추경예산은 예상치 못하게 지출이 늘어나거나 세입이 줄어들 경우 편성되는데,

예전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이 많았고, 90년대에 와서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서 많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IMF 이후에는 대규모 실업 및 구조조정 대책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매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의 뜻은 어렵지 않으니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이슈를 살펴볼까요?

■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이유?

(여기서 부터는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섞여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올해 추경예산의 가장 큰 필요성은 조선업이 모여있는 경남지역의 실업률 급증과 구조조정의 충격이 본격화 되면서 대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 유행으로 소비의 위축이 이유가 되었지요.

추경예산도 그 편성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상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법적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추경예산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메르스의 경우는 자연재해로 유발된 사회재해로 이것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갑론을박 끝에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의 경우도 IMF 이후 "대규모 실업이나 구조조정"이라는 요건만 두고 보자면 추경예상 편성 조건을 충족하나

금번의 경우 조선업이라는 특정업종으로 한정되어 그런 한정성이 요건 충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은 메인 이슈가 되는 부분 뿐 아니라 최초 예산 편성 의결 시 과소평가 혹은 누락되었으나 이후 예산투입의 필요성이 대두된 부분에게도 예산 편성의 기회가 되는데, 이번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에 사용되는 "누리과정 예산" 도 추경예산 편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읽었던 책에 "세금은 사람들의 주머니에 정부가 손을 넣어 대기업에 돈을 꺼내 주기 위한 도구"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물론 세상은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고 당장 내일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 것이지만,

매년 어마어마한 금액의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생각해봐야 할 일 인듯 합니다.

추경예산 역시 국민의 세금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자금운용 투명성과 청렴섬을 의심하는 가운데 천문학적인 금액을 

실제 민생경제에 가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저 대기업 살리기에 투입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 눈앞에서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당당히 다른 사람한테 돈을 쥐어 주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