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la's Study

■ 영국, 브렉시트 탈퇴 관련 기사 원문

브렉시트 투표 한국 시간으로 오늘(23일) 오후 3시... 국내에 미칠 영향은? 영국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후 3시에 시작돼 다음날 오전 6시에 끝난다. 브렉시트가 현시로하 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도 단기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씨티그룹은 22일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원.달ㄹ러 환율이 상상하면서 한국의 금융시장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씨티그룹은 "브렉시트에 따른 글로벌 위험 전이 우려 등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원화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며 "금년 미국 연준의 완만한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위안화 가치도 안정돼 있어 절하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 외국인 투자 비중이 29%로 상당히 높은 편" 이라며 " 이가운데 영국계 자금이 8.4%로 미국(39.8%)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브렉시트가 발생 할 경우 대량의 자본유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실물경제의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했다. 시티 그룹은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영국은 2017~2019년 사이 최대 -1.5% 포인트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영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낮아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돼 인접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가 클 경우 경제주체의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이 내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는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렉시트가 현실화 될 것을 대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영국과 직접적인 이스포저(위험노출액)이 크지 않고, 이게 (탈퇴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며 "만약에 (가결)되면 그날로 경제대책회의도 열 것이고 여러가지 컨틴전시 플래(비상계획)도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 뉴스팀 2016-06-23 기사 발췌

■ 브렉시트[Brexit]의 뜻?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신조어이다.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를 일컫는 그렉시트(Grexit)에서 따론 말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까지 실시하겠다는 공약에서 비롯되었다.

■ 브렉시트[Brexit]의 배경?

브렉시트의 배경은 하기의 4가지 요인으로 정리된다.

애당초 1973년 EU 결성 시 영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고 당시 총리 마가렛 대처는 EU 가입을 반대하였다.

1. 경제활동의 제한

- 중국의 급성장으로 무역, 금융업이 주 산업인 영국 측 중국과의 본격 거래 희망

- EU 규정 (중국은 시장경제체제가 아님으로 인식)으로 인해 무역 거래 일부 제한 발생

->EU의 여러 정책, 규제들로 인해 영국의 경제적 발전이 방해 받는 다는 여론이 형성

2. 영국의 외교적 영향력 저하

- EU 가입 회원국으로서 독자적인 구제 발언력이 제한됨

-> EU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해 영국의 적극적인 대외활동이 제한된다는 분석

3. 난민 유입으로 인한 피해

- 시리아 내전 이후 유럽 난민 급증으로 영국 내 난민 범죄 급증 및 노동시장 질적 하락 발생

- 난민으로 인한 국민적 불만이 증가하여 난민 유입을 제한코자 하였으나 EU는 '노동 이동의 자유'를 주요 개치를 내세워 각 나라에 난민 수용량 할당

-> EU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 형성

4. EU 내 영향력 감소

- EU 분담금으로 영국이 57조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영국이지만(EU내 영국 2위 1위 독일) 영향력은 8%에 그친다는 분석

- 현재 EU 협의의 주도권은 독일에 있으며, EU 협의 내 영국에게 불리한 법안 상정 등으로 불이익 감수

-> EU 잔류에 대한 당위성 타진

-> 2013년 영국 EU 탈퇴설 본격화

    영국의 EU 탈퇴설이 본격화 되고 영국의 EU내 입지 조정에 대한 EU-영국간 협상이 타결되었지만 EU 탈퇴에 대한 여론이 식지 않음.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 실시!

■ 브렉시트[Brexit]의 영향?

브렉시트의 가결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은 "영국-EU 간의 교역 감소" "영국을 통한 EU 시장으로의 접근성 제약" 등의 경제적인 영향과 더불어 "추가적인 EU 탈퇴 움직임" 등의 EU 자체의 존속에 관련되는 영향이 예상된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영국, EU 국가의 경기부진으로 인한 수출량 감소"와 "국내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 브렉시트[Brexit] 결과 전망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컴레스가 지난 17~22일 1,032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으로는 EU 잔류가 48% 탈퇴가 42% 였다.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자 11%를 고려할 경우 EU 잔류 54%, 탈퇴 46%로 예상된다.

반면 16~22일 2,3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넷 설문 조사의 경우에는 EU 잔류 41%, 탈퇴 43%로 탈퇴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여론조사 결과 잔류와 탈퇴의 여론이 비등비등하거나 약간의 차이로 탈퇴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라면 지난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건에서 그러하였듯 강력한 의견이 없는 (여론 조사상 약 10%에 해당하는 부동층) 이들은 현상유지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 투표결과는 잔류의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생각된다.

곧 투표 결과가 나올테니 어느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든 한동안 유럽 정세는 지켜볼 부분이 많을 듯 하다.